제 1 조 (목적) 본 약관은 서비스 운영자 운영하는 '예술인 마을'(이하 '본 서비스')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제 2 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②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. ③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 약관 변경 공지 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제 3 조 (용어의 정의)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"서비스"란 개인개발자가 운영하는 예술인 마을 소셜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. "이용자" 또는 "회원"이란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 "계정"이란 Google 소셜 로그인을 통해 생성된 이용자의 고유 식별 정보를 말합니다. "게시물"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글, 사진, 영상, 댓글 등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. 제 4 조 (서비스의 제공) ①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. Google 소셜 로그인을 통한 간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예술 관련 게시물 작성, 조회, 수정, 삭제 다른 회원과의 소셜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활동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추가로 제공하는 기능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시스템 점검, 서버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제 5 조 (회원가입) ① 회원가입은 Google 소셜 로그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 ② 회원가입 시 Google 계정으로부터 다음 정보를 제공받습니다. 이메일 주소 이름 (닉네임) 프로필 사진 (선택)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.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과거 서비스 이용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제 6 조 (개인정보의 보호) ①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②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, 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. ③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법령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 제 7 조 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음란물, 폭력적 콘텐츠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타인의 저작권,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스팸, 광고성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해킹, 바이러스 유포 등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,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계정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제 8 조 (게시물의 관리) 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. ②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③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, 게시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. 제 9 조 (서비스의 중단) 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시스템 점검, 보수,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정전, 서버 장애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량이 폭주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②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중단 시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긴급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 제 10 조 (서비스의 종료) ① 서비스 제공자는 운영상,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. ②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립니다. 제 11 조 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)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메뉴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② 회원 탈퇴 시 계정 정보 및 게시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.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 12 조 (책임의 제한) ① 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, 전쟁,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 ②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③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이 게시한 정보, 자료의 신뢰도, 정확성 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④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. 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제 13 조 (분쟁의 해결)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.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제 14 조 (공지 및 연락) 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지합니다. ② 개별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# 아동 안전 표준 정책 **최종 업데이트:** 2025년 12월 **시행일:** 2025년 12월 --- ## 제1조 (목적 및 기본 원칙) 본 정책은 [앱/서비스명] (이하 "회사")가 Google Play의 아동 안전 표준 정책을 준수하고,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회사는 다음 법령 및 정책을 철저히 준수합니다: - 『청소년 보호법』 -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- 『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 - 『Google Play 아동 안전 표준 정책』 - 『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(COPPA)』 - 『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(GDPR)』 --- ## 제2조 (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 금지) ### 1. CSAE(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) 절대 금지 회사는 **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(CSAE)**에 대해 **무관용 원칙(Zero Tolerance Policy)**을 적용하며, 다음의 모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: #### 금지되는 행위: - **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(CSAM)**: 미성년자가 연루된 모든 형태의 성적 콘텐츠 제작, 업로드, 배포, 공유 - **아동 그루밍(Child Grooming)**: 온라인을 통해 아동과 접촉하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행위 - **아동의 성적 대상화**: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모든 콘텐츠 - **아동 성 착취 및 성매매**: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, 인신매매, 성매매 관련 모든 행위 - **성적 협박 및 강요(Sextortion)**: 아동의 사적인 이미지나 정보를 이용한 협박 행위 - **부적절한 신체 접촉**: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 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- **AI 생성 CSAM**: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### 2. 정의 **아동(미성년자)**: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 **CSAM**: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연루된 미성년자에 관한 사진, 동영상, 컴퓨터 생성 이미지 등 모든 시각적 또는 오디오 자료 --- ## 제3조 (CSAM 발견 시 대응 절차) ### 1. 즉각적인 조치 CSAM 콘텐츠를 발견하거나 신고 접수 시, 회사는 즉시 다음 조치를 시행합니다: 1. **콘텐츠 즉시 삭제**: 해당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영구 삭제 2. **계정 영구 정지**: 위반 사용자의 계정을 즉시 영구 정지 3. **관련 데이터 보존**: 수사 기관 제출을 위한 증거 자료 보존 4. **신고 의무 이행**: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 ### 2. 신고 기관 회사는 CSAM 콘텐츠 발견 즉시 다음 기관에 신고합니다: **국내:** -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안전국 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- 관할 경찰서 (여성·청소년 범죄 수사팀) **국제:** - NCMEC (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 - National Center for Missing & Exploited Children) - 기타 관련 국제 기관 ### 3. 모니터링 및 예방 - **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** - **AI 기반 자동 필터링 시스템 적용** - **키워드 및 이미지 해시 기반 차단** - **정기적 콘텐츠 검토 및 감사** --- ## 제4조 (사용자 신고 메커니즘) ### 1. 인앱 신고 기능 사용자는 앱 내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한 콘텐츠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: #### 신고 방법: - **앱 내 신고 버튼**: 각 콘텐츠 및 프로필에 신고 버튼 제공 - **고객센터**: 앱 내 고객센터 메뉴를 통한 신고 - **이메일 신고**: [support@example.com] - **신고 웹폼**: [신고 페이지 URL] #### 신고 가능 항목: -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(CSAM) - 아동 그루밍 시도 - 부적절한 성적 접근 - 유해한 콘텐츠 - 괴롭힘 및 협박 - 기타 아동 안전 위협 행위 ### 2. 신고 처리 절차 1. **신고 접수**: 즉시 접수 확인 (자동 응답) 2. **우선순위 분류**: CSAM 관련 신고는 최우선 처리 3. **검토 및 조치**: - CSAM 관련: 즉시 조치 (30분 이내) - 기타 유해 콘텐츠: 24시간 이내 검토 및 조치 4. **결과 통보**: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 통보 5. **재발 방지**: 유사 사례 예방 조치 시행 ### 3. 신고자 보호 - **익명성 보장**: 신고자의 신원 정보 철저 보호 - **보복 금지**: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 - **신고 기록 비공개**: 신고 내역은 비공개 처리 --- ## 제5조 (연령 확인 및 접근 제한) ### 1. 최소 연령 요건 본 서비스는 **만 [연령]세 이상**의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### 2. 연령 확인 절차 -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 입력 필수 - 필요 시 신분증 또는 인증 절차 요구 - 미성년자 발견 시 즉시 계정 정지 ### 3. 보호자 동의 만 14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이며, 동의 없이 가입한 경우 계정이 삭제됩니다. --- ## 제6조 (콘텐츠 관리 및 필터링) ### 1. 유해 콘텐츠 차단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해 콘텐츠를 사전 차단합니다: - **금칙어 필터**: 아동 성적 학대 관련 키워드 자동 차단 - **이미지 필터링**: AI 기반 부적절한 이미지 자동 탐지 및 차단 - **URL 차단**: 유해 사이트 링크 자동 차단 - **행동 패턴 분석**: 비정상적 사용자 행동 탐지 ### 2. 콘텐츠 검토 기준 모든 사용자 생성 콘텐츠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: - 아동 안전 위협 여부 - 성적 콘텐츠 포함 여부 -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내용 여부 - 법률 위반 여부 --- ## 제7조 (교육 및 예방 활동) ### 1. 사용자 교육 - **안전 가이드 제공**: 앱 내 아동 안전 가이드 제공 - **주기적 공지**: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정기 공지 - **경고 메시지**: 위험 행동 감지 시 경고 표시 ### 2. 직원 교육 - **정기 교육 실시**: 분기별 아동 안전 교육 - **대응 매뉴얼 숙지**: CSAM 발견 시 대응 절차 교육 - **법규 교육**: 관련 법률 및 정책 교육 --- ## 제8조 (아동 안전 담당자) ### 1. 담당자 지정 회사는 아동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담당자를 지정합니다: **아동 안전 책임자:** - 성명: [담당자명] - 직책: [직책명] - 연락처: [이메일 주소] - 담당 업무: - CSAE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 - Google Play와의 소통 및 협력 - 정책 시행 및 개선 - 법규 준수 감독 - 교육 및 예방 활동 기획 ### 2. 비상 연락 체계 -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 운영 - Google Play 알림 즉시 확인 및 대응 - 관계 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체계 구축 --- ## 제9조 (개인정보 보호) ### 1. 아동 개인정보 특별 보호 -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만 수집 -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- 제3자 제공 원칙적 금지 - 마케팅 목적 사용 금지 ### 2. 데이터 보안 - 암호화 저장 - 접근 권한 엄격 제한 - 정기적 보안 점검 --- ## 제10조 (투명성 보고)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: - CSAM 신고 건수 및 처리 현황 - 계정 정지 통계 - 안전 정책 개선 사항 - 법 집행 기관 협력 현황 *(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계 수치만 공개)* --- ## 제11조 (협력 및 지원) ### 1. 관계 기관 협력 회사는 다음 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: - 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-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- 국제 아동 보호 기관 ### 2. 피해자 지원 아동 성적 학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: - **국번 없이 112**: 긴급 신고 - **국번 없이 117**: 여성·아동 긴급전화 - **국번 없이 1366**: 여성긴급전화 - **CYBER1388**: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(1388) - **십대여성인권센터**: 02-3141-6191 - **해바라기센터**: 국번 없이 1899-3075 --- ## 제12조 (위반 시 제재) ### 1. 사용자 제재 정책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: | 위반 유형 | 제재 조치 | |---------|---------| | CSAM 게시/공유 | 즉시 영구 정지 + 수사기관 신고 | | 아동 그루밍 시도 | 즉시 영구 정지 + 수사기관 신고 | | 부적절한 접근 | 계정 정지 7~30일 또는 영구 정지 | | 유해 콘텐츠 게시 | 콘텐츠 삭제 + 경고 또는 정지 | ### 2. 이의 제기 부당한 제재라고 판단될 경우: - 이메일: [artiststland@gmail.com] - 검토 기간: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- 재심사 절차 제공 --- ## 제13조 (정책 개정) ### 1. 개정 절차 본 정책은 관련 법령 및 Google Play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. ### 2. 고지 의무 정책 변경 시 최소 7일 전 다음 방법으로 공지합니다: - 앱 내 공지사항 - 이메일 통보 - 웹사이트 게시 --- ## 제14조 (문의 및 신고) ### 아동 안전 관련 문의 - **이메일**: [artiststland@gmail.com] - **고객센터**: 앱 내 고객센터 ### 긴급 상황 시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이 있는 긴급 상황은 즉시 **112** 또는 **117**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--- ## 제15조 (부칙) ### 시행일 본 정책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. ### 관련 문서 - [서비스 이용약관] - [개인정보 처리방침] - [커뮤니티 가이드라인] --- **서비스 운영자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,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** --- *이 정책은 Google Play의 아동 안전 표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,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.*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. 서비스 제공자 정보 서비스명: 예술인 마을 이메일: [artiststland@gmail.com]